청와대가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을 촉발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유임 방침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노무현 정권 출범후 38개의 신도시가 남발돼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등 부동산관련 경제팀의 전면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38개의 신도시 남발해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과거정권과 달리 ‘부동산 불패신화’에 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역대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그 결과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뒤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 오적(五賊)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 관련 자료 및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38개의 신도시를 남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정부는 수도권 집값불안을 해결하려 신도시를 건설한다지만 현실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검단과 판교 신도시를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 사태로 경기하락 조짐이 가시화되자 경기부양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 아니라, 신도시 남발로 참여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들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분석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신도시는 신도시 21곳, 행정복합도시 1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 등 모두 38개에 달한다”며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과거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은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스스로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五賊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이 되어간 것이 현실”이라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내년 대선 앞두고 부동산경기 부양책 펴는 것 아니냐"

심 의원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돌출적으로 발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검단과 경기도 파주지역 신도시 역시, 본질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신도시를 남발하는 데 있다”며 “추병직 건교장관이 발표 직전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로 신도시 계획 발표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보좌관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당시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왜 이렇게 서둘러 졸속으로 발표된 것인가? 단순히 추병직 장관의 실수에 의한 것인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던 정부가 북한 핵실험으로 경기하락이 예상되자 신도시 건설로 경기부양을 꾀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지난 8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8.31정책 1주년 기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마치고 ‘5월중순 이후 대부분 지역의 상승률이 0%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는 등 8.31정책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3.30대책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정부는 이번 신도시 추진의 명분으로 강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모순을 보였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건설한다는 신도시 계획 발표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맹렬하게 뛰고 있으며, 인천 검단지역은 34평 아파트가 하루만에 5천만원이 뛰고, 사람들이 분양대기줄에서 밤을 새고 있고 파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강남도 꿈틀거리고 있다”며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 아니라, 신도시 남발로 참여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알아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건교부-재경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의 전면경질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추병직 건교부장관 경질설을 일축하는 등 '추병직 일병 구하기'에 적극 나서 여론의 강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