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영병원이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탓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서민들이 혜택을 입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민 환자들의 의료혜택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숫자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사례 참고해 장기적으로 직영병원 대폭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은 27일 "국정감사 시찰장소인 건강보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직영병원을 더욱 더 늘려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하나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병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병원 9백개, 진료소 4천1백68개, 독일의 경우 병원 6개와 진료소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6개 직영진료센터, 터어키는 85개 병원과 1백5개의 진료소, 멕시코는 55개의 직영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산까지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를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일산병원의 의사들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러한 연구활동은 결국 우리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