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불법이민 문제를 중간선거에 앞서 적극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시 ‘장벽보안법안’ 서명, 멕시코 국경 7백마일에 장벽 설치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부시대통령은 이날 미-멕시코 국경 2천1백마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백마일(1천1백25km)에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6 장벽보안법안(Secure Fence Act of 200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18개월 이내에 미국 영토와 영해상의 국경에 대한 작전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감시 장비는 물론 장벽을 포함한 물리적 시설의 강화를 보장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관련 “이 법안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국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법안은 이민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법치 국가”라고 말한 뒤 “불행이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국경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해 불법이민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도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책임이며 이를 위해 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이미 수백만병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대신 ‘노동자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상원예산위원회는 7백마일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데 마일 당 3백20만 달러씩 모두 2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해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장벽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중간선거가 끝난 오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불법이민 문제 부각 통한 이민정책 차별성 강조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중간 선거를 겨냥 보수성향의 유권자에게 공화당의 이민정책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여론 조사결과 미 유권자 상당수가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경 감시 정책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의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양국간 마찰이 우려된다. 멕시코는 지난 5월 부시대통령이 국경설치를 위해 의회에 1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고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하자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미국의 국경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