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과 함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무주택자 4명 중 1명 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급등세 보이면서 무주택 서민 어려움 커져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자 중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 1백24건에서 2002년 6백건으로 1년만에 4.8배로 늘어난 데 이어, 2003년에는 1년만에 무려 22배인 1만3천2백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는 다시 1년 만에 3.4배인 4만4천8백32건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도 4만3천9백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만9천2백55건으로 연간 4만여명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2005년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들어서도 8월 현재 2.9%로 20개월 째 오름세를 보여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1월부터 20개월동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7만3천1백96건으로 신청건수의 22.6%에 달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넷 중 한 명은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만 해도 신청자의 23.3%가 보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보증액도 2001년 16억원, 2002년 84억원에서 2003년 1천8백79억으로 급증했고, 2004년 6천5백77억원, 2005년 6천6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4천1백84억원을 기록하는 등 3년 계속 연간 6천억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1인당 평균 1천4백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달 평균 3천6백57명, 하루 평균 1백22명이 대출보증을 거절당해, 주택고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1%나 상승했고, 2001년 16.4%, 2002년 10.1%가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4%와 5,0%가 하락했으나, 2005년 3.0%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이래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2.9% 오르면서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4%인 6백56만8천6백15가구, 1천6백66만2천2백98명이 전.월세에 살면서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무려 1천7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심 의원은 집계했다.

심 의원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백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없는 서민들을 한 달에 3천6백명씩, 1년에 4만4천명이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