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거듭 밝혔다.

강 의장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여야 5당 정책위의장 초청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난 8.31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조치는 아직 발효가 안된 상태"라며 "최근 강남의 아파트값이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공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세금 논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부동산정책-증세 놓고 논쟁

우선 노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시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강봉균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을 했는데 좌파란 것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서 낙오하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계층을 끌어안자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한미 FTA 등의 개방화 물결 속에서 우리만 폐쇄적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계속해서 세계로 향하고 경제를 자율화하면서 이 시스템 하에서 낙오되는 계층을 그냥 두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증대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분배위주의 정책을 펴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효석 정책위의장은 "양극화의 원인은 내수침체란 경제구조적 문제도 있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잘못한 점도 있다"며 "저수지 등의 관개시설 역할을 할 NPO(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가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라며 "민노당은 서민에 대한 감세조치를 하면서 대기업,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20대 80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의장 "소주세 인상할 생각 없으나 증세는 필요"

세금논쟁도 이날 토론회의 주요화두였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의장은 "한나라당은 서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재정은 현재의 비대한 정부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씀씀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마련 가능하다"고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장은 "원래 소주세 인상 생각은 없었는데 알콜 농도가 높은 위스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농도가 낮은 맥주를 낮추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소주와 위스키가 같은 종류로 돼 있어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소주세 인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달콤하게 생각할 감세정책을 주장하는데 앞으로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국가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