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영리병원' 도입 적극 찬성
복지부 전체가 찬성하는 양 몰아가, 의료계 반발 예상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21일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법을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아니었냐'고 묻자, 진 장관은 "과거 시작했을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나는 계속 취임부터 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며 더이상 기재부와 복지부간 이견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시 미국과 같은 의료 재앙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양극화, 이런 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는 지금 여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래서 공공병원에 시설도 확충하고 질도 끌어올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더 취약하고요. 의료보호를 받거나 아주 돈 있는 사람을 제외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막막한 상황"이라며 미국 영리병원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하고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제도든지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도입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갈 것이다.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법을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아니었냐'고 묻자, 진 장관은 "과거 시작했을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나는 계속 취임부터 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며 더이상 기재부와 복지부간 이견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시 미국과 같은 의료 재앙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양극화, 이런 걸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는 지금 여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래서 공공병원에 시설도 확충하고 질도 끌어올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더 취약하고요. 의료보호를 받거나 아주 돈 있는 사람을 제외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막막한 상황"이라며 미국 영리병원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하고는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제도든지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도입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갈 것이다.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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