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 발표와 관련,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8.31대책 발표후 집값을 잡았다며 훈장을 나눠가진 공무원들의 훈장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추병직, 수십년간 건설업자 이해만 대변"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교부는 최근에는 대통령의 원가공개 발표이후 이미 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업자도 사업비의 58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이나 용역발주, 여론수렴을 내세우며 원가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노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원가에 미온적인 추장관을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추장관은 국가고위 관료로 재직하는 수십년 동안 주택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공급확대, 규제완화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왔다"며 "따라서 추 장관이 재직하는 한 어떠한 정책도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는만큼 추 장관은 스스로 집값안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집값 폭등 뒤에는 대통령 속인 개발관료가 있다"

경실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31대책 유공자로 훈장과 포장을 받은 관료들의 훈-포장 회수와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는 8.31 대책을 자화자찬하며,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였다"며 "하지만 8.31대책 발표에도, 3.30 발표에도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건축단지나 뉴타운 지역, 도시개발지역 등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고분양가와 집값상승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집값 폭등 뒤에는 부동산투기와 집값을 잡을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며, 엉터리 대책과 공급확대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개발관료가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여 훈장과 포장을 받은 관계 공무원들의 훈장과 포장을 박탈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청와대, 건교부, 재경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놓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기에 무제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라며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서민들은 건교부장관 퇴진 뿐 아니라 건교부 해체, 나아가 참여정부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