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스위스로 불법 반출됐다가 국내 증시에 재유입된 최대 1조8천억원대의 '검은 돈'이 세정당국에 포착돼 파란을 예고했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이날 “스위스 국세청이 올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세청이 우리나라에 세금환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2006~2008년 사이에 1조1천억~1조8천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1조8천억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의 4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자금이 한국인이 포함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위스 거주자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제3국 거주자일 경우 혜택에서 배제돼 20%를 적용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조치해 오자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한 스위스 개설 계좌의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으로 누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지 못하게 수쓰는지 지켜보자.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데 왜 이런 사실이 우연히 밝혀 졌을까? 소설1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후보 견재용으로 흘림 2 정권교채 대비하여 새로 줄서기 위해 흘림 3 투명한 공정사회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언론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있음. 컥. 4 거악을 척결한다는 중수부 옹호여론용
외환은행 론스타 검은 머리 외국인은 시기가 맞지 않고,부산 저축은행 처럼 그런경우 일수도 있고, 금융회사에서 빼돌린돈,종교단체? 권혁, 카자흐스탄 구리 광산 차용규,이번 스위스건 이 똑같은 강도로 사법처리 될까, 권혁만 법대로 처리된다면,후자들은 흐지부지 된다면,돈주인이 좀더 분명해 지는거 아닌가? (확신할 수 없지만)모 그룹 모 회장
이 정도 규모라면 대한민국에서 한 분 밖에 없을것 같기도 하고(어느 곳에나 장학생이 있는 그 그룹) 어쩌면 가족자금(형제가 많아서 지금은 계열 분리된 그룹) 시도상선 권혁 예를 보면 (그 전까지는 이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드라마 마이더스 같은 그런 숨은 실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이거 참
국외 자산이 많을 수도 있고 한 10조쯤 될라나 전직 대통령 자금이라면 생활비도 아니고 자식 사업자금도 아닐 건데 겁이나서 국내로 들여 왔을까? 아닌것 같은데 국내 어느 부자가 그 정도 돈이 있을까? 둘 중 하나일거다. 국내 차명 주식이거나 리베이트 외국에서 수입품(공장설비,기계,비행기,엔진,선박,석유 또 뭐가 있나)리베이트
자꾸 생각이 나서 생각을 적어 보면 1조 8천억도 정확하지 않지. 배당을 많이주느 기업(성장성이 없는 한전이나 kt, 외국인 대주주 s오일,외환은행 등등)이면 금액이 작아지고 배당을 적게 주는 기업이면 2조 3조 4조 일수도 있는거고, 돈 주인의 전체 재산이 얼마일까? 주식에 몰빵할리는 없고 ,채권이나 부동산 혹은 해외 광산에도 투자했을거고,
1.8조 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닷~! 박정희 놈은 급살 맞아 뒈져서 공중에 떳을 거고. 전, 노는 알아서 꿍쳤을 거고. 빵샘은 아들놈이 알아서 제갈윤대중은 제놈과 홍삼트리오가 또 이히히 동생놈도 전력있 고 마지막은 뇌물이 탄로 날 위기서 뇌물 내역을 안고 투신해서 수사 중지 중인 인간 말종 노가놈 돈의 행방은??
그분이 혹시나 생각에 (그분이 무서워하는 그 녀의 아버지 돈일지도 모른다는 ) 국세청이 상상이상으로 열심히 파 볼지도 그녀의 아버지 돈이라면 한방에 보내 버릴수 있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bbk처럼 (bbk의 수십배) "우리 집 돈 아니다" "너희 집 돈이다"라면서 싸울수도
아 진짜 한 숨 참고로 추정해보니 2006-2008년 3년 58억을 3으로 나누면 19.3억, 5% 니까 1년 배당금 19.3/0.05= 386억 시가배당률 2.2% 386/0.022=17545.4545 1조 7천5백억 아 휴 내 꼴이 지금 전직 대통령 돈이거나 알 만한 회장(외국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은돈)등 해서 10명 모르지 또 숨은 진짜 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