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세 위주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재차 급등조짐을 보이자 건설교통부가 이번엔 분당급의 대형 신도시 2곳을 수도권 일대에 건설, 공급을 늘림으로써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노골적인 경기부양 입장을 밝힌 재정경제부에 이은 발표로, 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에 의존하면서 집값-땅값 폭등만 초래하는 양상이다.

추병직 "집값 안정 위해 신도시 2곳 발표, 앞으로 무제한 공급"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는 분당급이나 분당급 이상 규모가 되고 주거환경도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장관은 한곳은 기존 발표 신도시를 확대하고 다른 한곳은 새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히며,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여 확장지역이 파주나 화성 동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신도시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분당 정도의 규모로 인구밀도를 낮게해 쾌적성을 높여 강남 진입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신도시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추가로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도심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 내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강변하며 "또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일대 또 대대적 땅값 폭등 예고

추 장관 발언에 따라 건교부가 새로 발표할 수도권 신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당의 크기는 5백94만평. 따라서 최소한 6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택지가 새로 확정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폭등할 전망이다.

신도시 대상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되는 까닭에 신도시는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가 지나는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등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교부는 신규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의 확대방안을 이달중 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택공급은 확대지역이 2009년. 신규지역이 2010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방식의 신도시 공급은 투기만 부추길뿐

건교부의 신도시 무제한 건설 방침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마지못해 '분양원가 공개' 방침 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족 논리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라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올인하기로 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판교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건설족의 공급부족 논리에 따른 추가 신도시 건설은 도리어 땅값-집값 폭등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건교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이 재경부의 내년 경기부양 발표에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경제 상황이 엉망인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은 치루나마나"라는 푸념이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싱가포르처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 조성될 신도시를 '공공개발'해 폭리요인을 제거한 뒤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신도시를 건설해봤자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란 난망이라는 데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HDB)이 토지수용가와 저렴한 공사비로 아파트를 지은 뒤,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실수요자는 이를 매각할 때 주택개발청에 재매각해 다른 실수요자가 여기에 입주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국민이 집걱정 없는 삶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는 철저히 주택업자의 논리에 따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추장관의 발표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집값-땅값 폭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