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靑, 검찰 편 들어야할 '말못할 사정' 뭐냐"
"보수언론, 참여정부때는 盧 그렇게 비난하더니"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공무원의 태업에 대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줘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을 감싸고 나선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시대, 독재시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중수부 폐지와 청와대 개입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 총장의 표현대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월 10일 6인 소위 합의 내용이 발표된다.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그 당시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청와대에도 보고된 내용"이라며 "3월 11일 검찰이 긴급 고검장 회의를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집한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3월 15일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겠다고 달려든다. 그동안 중수부는 놀고 있었다. 4월 2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을 한다. 이 자리에서 중수부 폐지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지검장에서 200만원, 고검장에게 300만원씩 약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나누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18일 검찰 소위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중수부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며 "이번 검찰의 태도는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김준규 총장의 '거악 척결' 주장에 대해서도 "MB정부의 검찰이 어땠는가.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 MB정부의 검찰은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부패는 눈감아 줘 왔었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민간인 사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등 큰 사건은 모두 서울 지검에서 했다. 중수부가 하지 않았다. 거악을 척결했다는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MB정부 들어와서 중수부는 딱 다섯 가지 사건밖에 하지 않았다. 첫째 공기업 수사를 시작했다. 공기업 수사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간이 남아있는 임원들을 다 쫓아내고,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박연차 표적수사를 했다.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 왔다. 네 번째는 이미 파산했던 C&그룹을 수사해서 호남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저축은행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저축은행 수사는 두 가닥이다. 중수부에 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서울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라며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삼화저축은행 수사이다. 이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감사원과 금감원에 관한 수사로 집중되고 몸통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 때처럼 또 금감원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에 관해 발언한 적이 있다. 그때 보수 언론이 어땠는가. 맹비난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었다"며 "오늘 아침 신문과 대조적"이라며 청와대의 검찰 감싸기에 침묵하는 보수언론을 질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시대, 독재시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중수부 폐지와 청와대 개입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검찰 총장의 표현대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3월 10일 6인 소위 합의 내용이 발표된다.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그 당시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청와대에도 보고된 내용"이라며 "3월 11일 검찰이 긴급 고검장 회의를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집한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3월 15일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겠다고 달려든다. 그동안 중수부는 놀고 있었다. 4월 2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을 한다. 이 자리에서 중수부 폐지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지검장에서 200만원, 고검장에게 300만원씩 약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나누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18일 검찰 소위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중수부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며 "이번 검찰의 태도는 작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김준규 총장의 '거악 척결' 주장에 대해서도 "MB정부의 검찰이 어땠는가.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했다. MB정부의 검찰은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부패는 눈감아 줘 왔었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민간인 사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등 큰 사건은 모두 서울 지검에서 했다. 중수부가 하지 않았다. 거악을 척결했다는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MB정부 들어와서 중수부는 딱 다섯 가지 사건밖에 하지 않았다. 첫째 공기업 수사를 시작했다. 공기업 수사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기간이 남아있는 임원들을 다 쫓아내고,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박연차 표적수사를 했다.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 왔다. 네 번째는 이미 파산했던 C&그룹을 수사해서 호남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저축은행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저축은행 수사는 두 가닥이다. 중수부에 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서울지검에서 하는 삼화저축은행 수사"라며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삼화저축은행 수사이다. 이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감사원과 금감원에 관한 수사로 집중되고 몸통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 때처럼 또 금감원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에 관해 발언한 적이 있다. 그때 보수 언론이 어땠는가. 맹비난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었다"며 "오늘 아침 신문과 대조적"이라며 청와대의 검찰 감싸기에 침묵하는 보수언론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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