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한나라는 '4대강파', '4대강당'일뿐"
"한나라당 바보들아 '문제는 4대강이야'" 일갈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연일 쇄신을 주장하면서도 4대강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바보야, 문제는 4대강이야"라고 일갈했다.
이상돈 교수는 주간시시지 <시사IN>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해 "새로 구성된 지도부는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족발 먹는 ‘쇼’를 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이 정부는 5세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한다"며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던 것이 엊그제인데, 재보선 결과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구할뿐더러 또 다른 형평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라며 "과학벨트 세 곳에 몇 조원, 이런 ‘서민 대책’에 몇 조원 등 ‘조 단위’ 예산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하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돈 찍는 기계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들의 최대의 ‘치적(治積)’이라는 ‘4대강’에 대해선 조용하다"며 "4대강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 16개 보의 공정은 90%를 넘고 있으니 4대강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열을 올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기양양해야 할 것인데, 그런 기색이 별로 안 보인다"며 4대강 문제에 관한 한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물론 4대강 사업 현장이 희희낙락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무턱대고 퍼낸 모래가 웅장한 모래 산자락을 이루어서 ‘MB 산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켰고,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려가고 있어 다가오는 우기(雨期)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것이 요즘의 ‘4대강’ 사정"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니 민생을 살피겠다고 난리를 치는 한나라당 쇄신파는 ‘4대강’ 현장부터 살펴야 할 것이 아닌가. 경북 · 대구 등 낙동강 유역은 4 · 27 재보선 후에 남은 한나라당의 마지막 보루라서 여기가 흔들리면 한나라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터인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4대강’의 대해 아무 말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침묵을 힐난했다.
그는 특히 "‘4대강’을 지지했던 경북·대구 및 부산·경남 지역은 4대강 공사로 인한 현실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4대강’에 가장 찬성한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메랑을 맞는 셈"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쇄신파도 4대강을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에 이들도 ‘4대강’에 대해선 친이계와 다를 바 없다.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의 90%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저 ‘4대강파’이고, 한나라당은 그저 ‘4대강당’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4대강’이 ‘대재앙’이며, ‘기만’이고 ‘사기’임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지원이나 반값 등록금 약속 같은 사탕발림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며 "내년 총선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바보야, 문제는 4대강이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돈 교수는 주간시시지 <시사IN>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해 "새로 구성된 지도부는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족발 먹는 ‘쇼’를 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이 정부는 5세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겠다고 한다"며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던 것이 엊그제인데, 재보선 결과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요구할뿐더러 또 다른 형평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라며 "과학벨트 세 곳에 몇 조원, 이런 ‘서민 대책’에 몇 조원 등 ‘조 단위’ 예산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듯 하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돈 찍는 기계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들의 최대의 ‘치적(治積)’이라는 ‘4대강’에 대해선 조용하다"며 "4대강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서 16개 보의 공정은 90%를 넘고 있으니 4대강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열을 올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기양양해야 할 것인데, 그런 기색이 별로 안 보인다"며 4대강 문제에 관한 한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물론 4대강 사업 현장이 희희낙락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무턱대고 퍼낸 모래가 웅장한 모래 산자락을 이루어서 ‘MB 산맥’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켰고,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려가고 있어 다가오는 우기(雨期)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것이 요즘의 ‘4대강’ 사정"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니 민생을 살피겠다고 난리를 치는 한나라당 쇄신파는 ‘4대강’ 현장부터 살펴야 할 것이 아닌가. 경북 · 대구 등 낙동강 유역은 4 · 27 재보선 후에 남은 한나라당의 마지막 보루라서 여기가 흔들리면 한나라당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터인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4대강’의 대해 아무 말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침묵을 힐난했다.
그는 특히 "‘4대강’을 지지했던 경북·대구 및 부산·경남 지역은 4대강 공사로 인한 현실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4대강’에 가장 찬성한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메랑을 맞는 셈"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쇄신파도 4대강을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에 이들도 ‘4대강’에 대해선 친이계와 다를 바 없다.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의 90%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저 ‘4대강파’이고, 한나라당은 그저 ‘4대강당’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4대강’이 ‘대재앙’이며, ‘기만’이고 ‘사기’임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지원이나 반값 등록금 약속 같은 사탕발림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며 "내년 총선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바보야, 문제는 4대강이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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