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원하는 건 야간노동 중단과 월급제인데... - 차 업계와 정부는 그게 다른 업체에까지 번지면 - 정규직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극력반대하는 거... -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정부가 하는 짓이 이런 짓... - 이럴 때 재벌 팔 비틀어서 야간노동 금지하고 월급제 하면 -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 내수도 증가할텐데 그걸 못하게 해?
국가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선조들이 목숨바쳐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것이다 국가가 없으면 망국의 설움만 있을 뿐이다 국가가 있어도 국민들이 밥을 굶고 살면 민주주의도 없다 밥굶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따숩다고 행복한게 아니다 정신적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것이다
그 간 적지않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나치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성기업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 더 나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사용됐지만 아무쪼록 더이상의 충돌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계도 많이쓰고 오래 쓰면 마모되어서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교체해야 한다. 하물며 인간을 기계처럼 풀가동하면 어떻게 될까? 돈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써의 존엄성보다 더 소중한게 있을까? 독일의 저명한 노동법학자는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겻는데 곱씹어 새겨야할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기업별 노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기업이 어떻게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기업의 사정에 맞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을 할수 있다. 현대차도 못한다는 유성기업의 사용자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삼성엔 노조가 없으니 노조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안할까? ㅋㅋㅋ 노조없이 경영하고 싶으면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이런나라로 옮기던가?
이런개 학습이다.. 학습이다... 학습이다. 이런개. 내 다니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동차만 하청받아 결합하며 생산하는 개 기업이 ..... 나라가 당황스럽냐... 이런 걸 학습 하지 않아 그런것이다.... 그래도 움직이는 거야....개시들아... 저희 (?)나라 아무 탈 없다........
이것은 보여주기와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와 군사정권하에서 발생한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분규 현장에 공권력으로 정리된 회사가 과연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결국 불신만 높아질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개입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불법이 없는한 공권력은 자제되었어야하고 중재를 하도록 노력 했어야 했다 앞으로 모든 노사분규네 공원력 전부 투입할것인가
직장폐쇄는 선제적으로 할수 없고 방어적으로만 가능하다. 즉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이후에 방어적으로 할수 있는데 유성기업은 선제적 직장폐쇄를 햇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공권력은 공평한 심판관처럼 어느쪽의 편을 들면 안된다. 필수 공익사업에 한해서 노동부장관이 강제 중재를 신청하면 30일간 파업을 할수 없고 강제 중재가 실시된다.
나는 그들이 과연 어떤장관이 말하는 연봉 7천만원짜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가 그에 맞다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장관도 그보다는 많이 받고 있질 않는가? 단지 그들이 임금이 높다고 노동쟁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 나는 웃기다 과연 그회사 내부의 문제는 없는가 그저 공권력 이용해서 정상화되는게 가능한가
법이란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존재감이 만인으로부터 인정 받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사안이든 어떤 이익이 걸렸던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여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때문이다 자세한 노사분규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당장 오늘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정권이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발을 담그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