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를 당시 수사팀이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10명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부연설명했다.
앞서 1심은 “기사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 검사들이 허위진술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던지간에 BBK,도곡동 땅, 다스는 까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안그러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록 위험해 질것이다. 과연 누가 이명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안을까? 박근혜가?!!!! 결국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어 다들 빨래질을 당한다. 시계는 계속 간다. 20년 같은 2년여지만, 그래도 시계는 계속 똑딱똑딱~
bbk묻으려고 연예인가쉽을 건드렷으나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bbk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링크되네...조만간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겟다. bbk와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직을 걸겟다는 동영상도 덤으로 보게 되었다.이번 판결로 ?겨나는 대통령이 될지도...ㅋㅋㅋ 인생이란 알수 없지..정도를 걷는자는 두려움이 없지
mb는 대선공약을 표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공약을 접던데...bbk가 설사 자기것이라면 대통령 직을 걸겟는 말을 지킬지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박근혜씨가 많은사람 앞에서 이명박후보의소유라고 햇는데 나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햇겟다.주가조작한 파렴치한으로 몰아 버렷으니 이런 모욕을 참는건 대단한 인내력이거나 본인소유를 인정하는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