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5.9%에 달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극빈층 1백60만명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통계청의 국정감사 질의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58만6천6백49가구 141만 9천7백84명, 옥탑방에는 5만1천1백39가구 8만7천7백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도 4만5천2백37가구 10만9천5백12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 극빈층이 집중돼 3백31만구가 중 10.7%인 35만5천가구가 지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광진구(17.4%)가 가장 높았고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구(14.4%)가 뒤를 이어 주로 강북권에 지하 거주 가구가 집중됐다.

서울시 10가구 중 1가구 지하방 거주, 성남시 수정구는 5가구 중 1가구

경기도는 과천시(13.6%)와 성남시(12.4%)의 지하방 거주 가구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 가구의 20.9%에 달하는 1만8천700가구가 지하방에 거주, 구민 5명당 1명꼴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통계에서 빠진 국내거주 외국인 가구 대부분이 지하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시설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실제 국내 거주 극빈층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 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84%로 전체가구 전월세 비율 41%의 두 배에 달했고 특히 월세비중이 45.7%로 일반가구(19%)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통계청이 주택에 대한 센서스를 시작한 1960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주택수가 총가구수를 능가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5년 현재 총가구수는 1천2백49만1천 가구, 총주택수는 1천3백22만3천호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한 채씩 소유한다 해도 주택 73만2천 호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집은 남아돌지만 주택소유 편중 점점 심화"

지표상의 집은 남아돌지만 실제 자가점유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5.6%에 머물러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통계수치다.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05년 기준 총가구수는 국민 전체가 한 채씩 소유해도 주택 73만 2천호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은 남아돌지만 주택소유 편중현상이 심해 160만명은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햇볕도 들지 않는 땅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빈곤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해 우선 입주기회를 주고, 아울러 주거비 보조 정책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부동산 빈곤층의 지역별 거주분포에 맞게 공급되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