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연 1만4천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분쟁 해결비용이 2천4백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 등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평가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질병 치료과정 중에 일어난 과오로 인한 사망환자가 연간 4천7백명에서 1만4천명에 달해 국내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자살 등에 이어 6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조사대상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백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있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도 연간 8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병원감염 등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평가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심각한 의료사고 실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연간 연구용역 과제로 일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며 "정부 부처가 사망원인 중 6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등 과오에 대한 사망환자에 대한 실태분석도 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감염의 경우 관리를 통해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 발생 감소 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인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