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정부, 유가폭등으로 세금 4조 더 거둬"
"정부, 유독 유류세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가 지난해 유가 폭등으로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며 즉각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계획 대비 초과 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 증가한 2조2천751억원이 더 징수되었다"며 "이에 따라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유류세는 약 4조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는 2010년도 전체 초과된 세수가 7조 2천억인데 60%가 유류로서 만들어졌다"며 "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양을 비교해 보니 지난해에는 3.9%밖에 휘발유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계획대비 약 4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득세,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가 유독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애궂은 동네 주유소까지 가격통제를 하려는 시대착오적 방법으로는 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기본 세율에서 할증해서 적용중인 탄력세율부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계획 대비 초과 징수율이 가장 높은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로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19.45% 증가한 2조2천751억원이 더 징수되었다"며 "이에 따라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유류세는 약 4조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는 2010년도 전체 초과된 세수가 7조 2천억인데 60%가 유류로서 만들어졌다"며 "정부에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양을 비교해 보니 지난해에는 3.9%밖에 휘발유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계획대비 약 4조원의 세금을 더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득세,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가 유독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애궂은 동네 주유소까지 가격통제를 하려는 시대착오적 방법으로는 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기본 세율에서 할증해서 적용중인 탄력세율부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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