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 45인 "우리 부자들에게 과세하라"
한국과는 다른 '미국판 부자감세 철회' 논란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억만장자들이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엔 연간 100만달러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공화당의 '부자감세 연장'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45명이 모인 '튼튼한 국가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모임은 20일(현지시각) 홈피(www.fiscalstrength.com)에 올린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보낸 글을 통해 "연간 100만달러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세연장을 하지 말고 과세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부자감세 연장 압박에게 흔들리고 있는 오바마가 중심을 잃지 말고 공약대로 부자감세 종료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결연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회계 건정성과 동료 시민의 복지를 위해 우리는 100만달러 소득자에 대한 감세혜택을 예정대로 금년말 종료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미국재정이 심각한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한 뒤, "우리에게 감세는 필요 없으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부담을 늘리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은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재정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100만달러 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종료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에는 아동 정신과 전문의이자 민주당에 대규모의 정치헌금을 해온 게일 퍼먼,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의 공동 창립자 벤 코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홈피에 올린 별도 자료를 통해 미국민의 1%에 불과한 37만5천명만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1979~2007년 사이에 281%나 급증한 반면에 1976년에 70%였던 최고 소득세율이 70%에서 지금은 35%로 격감했음을 지적한 뒤 부자감세가 미국내 빈부격차와 재정악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의원들의 44%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측임을 지적하면서 부자감세를 연장하려는 조치가 의원들의 기득권 방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45인의 성명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내에서는 부자들 자신이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세조치를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하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한다는 방침인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세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바마는 중간선거 참패후 공화당 압력에 휘둘리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45인의 성명 원문.
DEAR MR.PRESIDENT,
We are writing to urge you to stand firm against those who would put politics ahead of their country.
For the fiscal health of our nation and the well-being of our fellow citizens, we ask that you allow tax cuts on incomes over $1,000,000 to expire at the end of this year as scheduled.
We make this request as loyal citizens who now or in the past earned an income of $1,000,000 per year or more.
We have done very well over the last several years. Now, during our nation’s moment of need, we are eager to do our fair share. We don’t need more tax cuts, and we understand that cutting our taxes will increase the deficit and the debt burden carried by other taxpayers. The country needs to meet its financial obligations in a just and responsible way.
Letting tax cuts for incomes over $1,000,000 expire, is an important step in that direction.
Sincerely,
Dirk Aguilar
San Francisco, CA
CYNDA COLLINS ARSENAULT
Superior, CO
Daniel Berger
Philadelphia, PA
Robert S. Bowditch JR.
Brookline, MA
DOUG CARLSTON
San Rafael, CA
Ben Cohen
San Francisco, CA
DAVID DESJARDINS
Burlingame, CA
Doug Edwards
Los Altos, CA
BOB EPSTEIN
Berkeley, CA
Ronald Feldman
New York, NY
Christopher Findlater
Cheyenne, WY
Eric Fredricksen
Los Gatos, CA
GAIL FURMAN
New York, NY
Ron Garret
Emerald Hills, CA
GARRETT GRUENER
Oakland, CA
Paul Haggis
Los Angeles, CA
NICK AND LESLIE HANAUER
Seattle, WA
JOHN S. JOHNSON
New York, NY
William Jurika
Piedmont, CA
JOEL KANTER
Vienna, VA
JOSHUA KANTER
Sandy, UT
Rochelle Kaplan
Salt Lake City, UT
JOHN KATZMAN
New York, NY
ROB AND DIANE LIPP
Los Angeles, CA
ART LIPSON
Salt Lake City, UT
Mario Morino
Rocky River, OH
WIN MCCORMACK
Portland, OR
DENNIS MEHIEL
New York, NY
HERBERT MILLER
Washington, DC
Vibhu Mittal
Palo Alto, CA
Moby
New York, NY
Peter Norvig
Palo Alto, CA
Morris Pearl
New York, NY
Gregory Rae
New York, NY
BERNARD RAPOPORT
Waco, TX
JONATHAN ROSE
New York, NY
GUY AND JEANINE SAPERSTEIN
Piedmont, CA
Heike Schmitz
Palo Alto, CA
SYBIL SHAINWALD
New York, NY
Craig Silverstein
Mountain View, CA
MICHAEL STEINHARDT
New York, NY
PHILLIPE AND KATHERINE S. VILLERS
Concord, MA
SCOTT WALLACE
Washington, DC
David and Vinitha Watson
Oakland, CA
GEORGE ZIMMER
Piedmont,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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