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세수입 전망 31.4조원 뻥튀기 발표"
이용섭 "차기정부에 재정건전성 책임 미뤄"
정부가 향후 경제성장률을 턱없이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최대 31조4천억원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년(2012~2014)간 국세수입이 과다하게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1~2014년 성장률을 평균 5%씩으로 전제한 뒤 국세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정부가 추정한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2년 204조2천억원, 2013년 221조1천억원, 2014년 241조7천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국세탄성치 1.15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이명박 정부 3년간 국세탄성치가 0.34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탄성치는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GDP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그는 "적정 국세탄성치는 0.96에 불과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2011~2014년간 국세수입 전망은 9조2천억원이 과다산정됐다"며 "적정탄성치와 적정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31.4조원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부 임기(2013~2014년)동안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을 4.3%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MB정부 5년(2008~2012년)간 연평균증가율 6.5% 보다 2.2%p 낮은 것"이라며 "연평균증가율 4.3%는 재량적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써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업무는 전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전무하며, 재정건전성 달성의 책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로써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정부는 당초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슬그머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균형재정 달성(2.7조 흑자)으로 목표를 수정하였고 이 목표 달성에 짜맞추다보니 수입은 과다, 지출은 과소 전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년(2012~2014)간 국세수입이 과다하게 전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1~2014년 성장률을 평균 5%씩으로 전제한 뒤 국세수입이 연평균 7~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정부가 추정한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2년 204조2천억원, 2013년 221조1천억원, 2014년 241조7천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국세탄성치 1.15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이명박 정부 3년간 국세탄성치가 0.34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탄성치는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GDP증가율로 나눈 값이다.
그는 "적정 국세탄성치는 0.96에 불과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2011~2014년간 국세수입 전망은 9조2천억원이 과다산정됐다"며 "적정탄성치와 적정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31.4조원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부 임기(2013~2014년)동안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을 4.3%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MB정부 5년(2008~2012년)간 연평균증가율 6.5% 보다 2.2%p 낮은 것"이라며 "연평균증가율 4.3%는 재량적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써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업무는 전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전무하며, 재정건전성 달성의 책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긴 무책임의 극치로써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정부는 당초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실현이 불가능해지자, 슬그머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균형재정 달성(2.7조 흑자)으로 목표를 수정하였고 이 목표 달성에 짜맞추다보니 수입은 과다, 지출은 과소 전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