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국가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0조원대로 폭증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2012년께에는 산업은행의 외화 채무 22조원에 대한 신규 국가보증이 필요해져 국가보증 채무는 60조원대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나 공기업부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말 현재 3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작년보다 5조1천억원(17.1%) 급증한 34조9천억원, 내년에도 또다시 6조4천억원이 늘어난 41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보증규모가 GDP 대비 3.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외환위기때 외화 차입줄이 막히면서 크게 늘어난 보증채무는 2006 36조5천억원, 2007년 33조1천억원, 2008년 28조1천억원 등으로 줄다가 2008년말 또다시 2차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공기업에 대한 보증채무가 늘어하면서 2009년 29조8천억원으로 늘기 시작했다.
다행히 은행들에 대한 보증액은 12억8천만달러(15조원)에 그쳤지만, 다른 악재들이 보증채무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우선 조선·건설 분야의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이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 연말에는 4조3천억원, 내년에는 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이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한 보증채권 규모는 올해말 2조9천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6조8천억원, 그리고 2014년에는 21조원으로 폭증하면서 보증대상 중에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이 보증채무는 청년실업이 만성화·장기화하면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은 악성 보증채무가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구조조정때마다 부실기업들을 인수해온 역할을 해온 산업은행이 내후년 민영화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도 보증채무가 되면서 보증채무가 수직 폭등할 전망이다. 산은의 잠정보증 규모는 작년말 186억5천만달러(21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2012년 보증채무 41조3천억원과 합한다면 총 보증채무는 63조1천억으로 폭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8조원의 4대강공사 사업비를 비롯해 MB 대표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인해 급속히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LH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 및 지방자치제 재정 악화까지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가건전성 위기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차기 정권에게 빚만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저런걸 세상에 튀어나오게한 쟤 조상의 성 장난질이 원망스럽다.... 재 조상들의 뇌 교육질이 원망스럽다.... 쟤 형제들의 사기질이 원망스럽다... 쟤를 추종하는 몹씁 사기꾼들이 원망스럽다... 이 모든 원망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 주삼... 오멘... 절망괴회 먹사~!
나라 망하게 할려면 빚을 지우면 되는겨... 구한말 왜 쪽바리넘들한테 넘어갔을까? 빚은 지운거여... 그때랑 똑같다니깐... 쪽바리넘들... 그때랑 똑 같은 방법으로 또 대한민국을 먹을려고 하는겨... 반쪽바리넘들... 크게 한몫했다. 나중에 쪽바리들한테 뭘 받을까? 나라 팔아쳐 먹은 댓가로?? 에라이 쓰벌넘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과복지 민주화의 생활정치 정신으로 부활해야한다 쉽지않다 정세균-어 능력은 좋은데 호남의 작은기득권이 생각나? 정동영-대북평화정책.언변의화려함 근데 500만표 패배충격못잊네?손학규 유신정권민주화의기수 근데 한나라당정치12년 헷갈려?누가 민주당의 대표를 해야 정권을 되찾아 올수 잇을까?
쉽게 말해, 나라 거덜내서 백성들 거지 만들고, 이권 팔아먹고 뒷돈 챙겨 자손대대 거지로 전락한 국민들 부리며 살겠다는 것이쥐. 띨빡하고 멍청한 것들이 아파트값 올려주네, 경제만은 살리겠네, 하는 쥐.새.끼. 구라질에 속아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 자업자득이쥐. 이쯤돼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허~ 하네.
이명박정권의 경제는 부자들 자손만대 확고한기득권 고착화 기틀을 만드는 과정 이었다!!부자감세, 안팔리는 자동차 혈세로 사주고,분양되지않는 아파트 혈세로 사주고,4대강환경파괴 국토난도질날치기공사로 건설회사 배불리고 부동산투기꾼배불리는 사업으로 국가재정젖자는 위험 지경에 이르르렀다!!물가폭등,서민증세(부가가치세)공공요금폭등국민고혈골수를짜고있다!!
♣ 재정적자를 늘리면 안 돼 미국발 금융파동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나라들이 대개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서방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받아 들였다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재정적자는 박태견대표께서도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걸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정석을 너무 이탈하면 퇴임 전에 칼날을 맞을 수도 있다. - ! -
★ 투자자들은 일본을 저울질한지가 언젠데 제도권의 제대로 된 일본경제실책의 근접평가는 두어 달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자들은 일본에 대한 투지시기를 저울질한지가 3~4년 정도 됐는데 제도권이나 언론에서는 이제와서 일본경제실책을 근접평가를 하고 있는거라. 발 빠른 투자자들은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웃고 있다. - ! -
이제 차기 대권은 박근혜가 물러 받아 나라 말아 먹을 일만 남았네..수구꼴통 뉴도라이놈들이 나라 말아 먹는데는 앞장서고 있으니..개날당 출신 김앵삼이는 곳간에 돈 한푼 안남기고 흥청망청 다써버려 IMF 의 폭탄으로 서민들 등골 빼먹고 ..지난 10년 정부때 허리띠 졸라매 곳간 채워놓으니 이제또다시 개날당 출신 맹박이가 나라들어 먹는구나...ㅉㅉ
★ 복지국가로 가는 수순도 연구 안한 사람들이 무슨 경제를 그 따위로 연구하는건지 벌써부터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 97환란도 경제연구소들이 제대로 된 역활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비록 시기를 놓쳤을 경우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했더라면 최대한 1년은 연장시킬 수도 있었다. - 유명무실한 전형적 기계론자 -
★ 한국의 경제연구소는 오다경제연구소 이명박의 경제실책, 재정실책, 조세실책에는 경제연구소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연구소에는 철딱서니 없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오다경제연구소의 현 주소를 나는 많이 포착하고 있다. 이런 건 나에게만 포착되는 건 아닐게다. - 오다경제연구소 -
★ 이명박의 위험관리 실패 나는 경제연구소들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건 경제연구소들이 선두에서 경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아니라도 경제연구소에는 철딱서니 없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존재한다. 전에 내가 경제연구소들을 평가한 적이 있었지. "한국의 경제연구소는 오다경제"라고. -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
mb여 국민이요구한 사회적 검증에 응하라. 4대강 사업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4대강자체는 신성불가침이지만 노자에나오는 구절이있는데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패지 집자 실지 인간의 영역과 신의영역이 따로 있건만 어찌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하는지...자연은 신의 작품으로 둬야지 인간이 신의 작품을 훼손하고서 신을 믿는다고 할수 있는가?
★ 제도권의 일본분석 제도권에서 일본의 경제실책을 근접분석하는데 16년이 걸렸다. 이것도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니고 근사적 접근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분석은 12년 전에 예측분석한 스톡맨들의 결과물보다도 못하다. 제도권의 일본분석에는 아직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 - 아직도 조잡하다 -
모친상 치르시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좋은 기사 올려 주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찌라시한겨레경향오마이등 언론과 나팔수방송들 다 통틀어 요즘 제가 제일 즐겨보는게 뷰뉴입니다 진정한 정론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분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뷰뉴살림살이는 제대로 잘 되시는지요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김영삼과 노무현 97환란 이전까지 경제연구소발 조중동에서 소라빛 전망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선진국, OECD, 개방개혁의 깃발을 기세좋게 쏘아 올렸다. 참여정부 때는 좌파들이 원체 설치는 통에 국제기구까지 좌파들의 입맛에 맞게 조언하는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졌다. 쌍벽을 이루는 경제실책의 결과는 퇴임 전에 나타났다. - ! -
★ 재정적자를 늘리면 안 돼.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의 권고사항에는 악성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걸 여과없이 받아들였다간 십중팔구는 치유불능의 만성증세로 가게 된다. 경제연구소의 권고사항에도 철딱서니 없는 항목들이 많은데 한국사람들은 이런 걸 맹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 안되는 짓거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