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경남 거제시가 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부천 오정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유보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 또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과 충청지역 등은 제외하고 심의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신규로 정하거나 해제하는 한편 부천시 오정구에 대해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부산 수영구는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히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내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된다"며 "위축된 지방의 주택거래가 완화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및 해제 조치로 전국 2백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3개(29.2%)로 감소한 반면,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