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2만명가량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공무원 숫자 늘리기를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부처 향후 5년간 12만명 증원 요청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12만9천4백20명을 늘리고 9천5백19명을 줄여 모두 11만9천9백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4만4천93명을 포함한 4만5천1백40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어 경찰청(1만8천9백52명), 국세청(1만1천5백88명), 법무부(1만4백20명), 해양경찰청(4천2백25명) 순이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그러나 일정 부분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룡정부 만들겠다는 거냐"

이같은 정부 부처들의 엄청난 증원요구에 대해 당연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유기준 대변인은 26일 '몸집만 키우는 정부, 공룡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덩치만 불리는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금년 6월 국무조정실의 ‘24개부처 만족도’ 설문결과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나타났고, 작년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 부문 65위로 DJ정부 때의 55위보다 10단계 하락했다. 또한 스위스에서 발표한 한국정부의 행정 효율을 비교한 것에는 작년보다 16단계나 추락한 47위로 평가됐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공무원이 적다고 강조하면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공룡은 몸집만 키우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진화의 사슬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