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조 위원장 사퇴, 인권위 내부갈등 때문”?

'내부갈등설' 급속 확산, 차관급 상임위원 3명과 갈등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퇴를 두고 사퇴 이유가 “인권위 내부 파워게임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청와대 '당혹' 속 불쾌감

청와대는 25일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의 소식과 관련,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확한 사의표명 이유를 파악중"이라며,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내일쯤 정식으로 사표가 전달되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조 위원장이 사전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공직을 떠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 주동황 방송위원에 이어 조영황 인권위원장까지 사퇴하니 앞으론 시민단체 출신을 써선 안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새사회연대 "책임은 지지않고 권한만 요구해 온 인권위원들이 문제"

조 위원장의 사퇴 이유가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인권관련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갑론을박만 하고 권한만 요구해 온 일부 인권위원들과 자질이 부족한 인권위원들의 무능이 누적된 현재 위원회 상태가 폭발한 것”이라며 조 위원장 사퇴의 직접적 책임을 인권위원들에게 돌렸다.

새사회연대는 “(사의 이유가) ‘고혈압으로 인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를 쉽게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 배경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새사회연대는 “일부 인권위원들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줄곧 위원장 책임인 사무처 업무를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력화시켜 위원장 권한을 훼손했고 위원회 회의 진행과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3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비난했다.

새사회연대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임을 표명한 지금이야말로 인권이 아닌 잿밥에 관심이 있는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본다”며 “또한 검증없이 임명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는 인권단체들로부터 수차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기자


"맘 먹으면 위원장 구석에 몰 수 있는게 현재 인권위 구조"

인권위 소식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인권위원들이 맘만 먹으면 위원장을 구석에 모는 구조가 (인권위) 내부에 있다”며 “조 위원장이 인권위를 장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 사퇴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와 관련한 모든 안건이 인권위원들, 특히 3명의 상임위원들 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결안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 사단이 된 지난 22일 워크숍도 잘 살펴보라"며 "왜 인권위 전반의 사업방향을 인권위 사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임위원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논의했겠냐"고 반문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워크숍때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그는 “인권위 사무처도 위원장이 맘대로 할 수 없다. 사무총장도 상임위원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속에 어떻게 인권위를 위원장이 장악하겠냐"며 "극단적인 예를 들어 위원들이 세를 형성해 대응하면 위원장은 바지저고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인권위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인권위원으로 있었던 인사들은 이미 사무처를 비롯한 인권위 조직 전반의 파워를 장악한 상태”라며 “그같은 상황에서 권한은 다른 위원들과 비슷하고 책임만 혼자서 지는 구조에 놓인 위원장이 어떻게 인권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관측에도 불구하고 조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정확한 진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조 위원장 스스로 기자회견을 고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나머지 10명의 인권위원들도 현재까지 전원위 회의실에 남아 언론 접촉을 극도로 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갈등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