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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섭 의원 "이백만 글 심각, 국정감사때 보자"

이백만 "경쟁력 없는 농산물 품목은 2%에 불과" 주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FTA가 체결되도 농촌에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글을 보고 발끈, 이 수석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기갑 의원은 증인 21명과 참고인 22명 등 총 43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면서 특히 내달 11일 농림부 국정감사시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의원은 “애초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9월 2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이 수석이 기고한 글을 보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 수석은 지난 21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력 없는 품목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며 “걱정했었던 한칠레FTA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농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는 아직 없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농업에 거의 피해가 없을 것처럼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실제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에 의한 농업부문 피해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2조3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기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강의원은 또 “이 수석이 기고글에서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실태를 살펴보았다고 언급한 보고서’, 즉‘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품목을 선정, 관세 즉시철폐와 검역제한 해제를 전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을 정밀 분석’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즉각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데도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 같은 보고서가 있다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무슨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국감을 벼뤘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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