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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호통에 금융당국 초비상, 캐피탈 금리 점검

고금리 인하될지에 관심 집중, 대기업들도 긴장

금융당국이 평균 30% 초반대 높은 대출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캐피탈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서울의 한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시민의 고충을 전해듣고 대형 금융기관의 고리대출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직후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영업에 대한 비판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이 당초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해 금융정책 담당자인 금융위의 분발을 주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캐피탈사 30% 초반대 고금리

22일 오후 금융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서울의 한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출상담을 받으러온 정모씨로부터 대기업 계열의 한 캐피탈사에서 연 40~50%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고 대형 금융기관의 고리대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채(이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이렇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맞지 않느냐",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고 진노했다.

당시 현장을 수행했던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캐피탈사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30% 초반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설령 정씨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라고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를 물었지만 정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금리를 캐피탈사 금리로 잘못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캐피탈사 금리는 35%이고, 대부업체 금리는 종전 최고이자율인 49%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영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캐피탈사의 평균 금리는 30% 초반대이고, 저축은행의 신용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도 32.6%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40%가 넘는 이자율을 무는 경우도 있다. 사채시장을 양성화한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40% 초반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캐피탈사 금리가 대부업체 금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캐피탈 이용자들이 대부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캐피탈사의 고금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다.

특히 캐피탈사들은 대기업의 계열사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적지 않아 대기업이 한편에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 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한다는 비판도 받을 만하다.

여기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조달비용 자체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의 조달금리는 6~8% 가량으로 카드사들보다 높고 운영경비 등 제반비용도 더 들어간다"며 "이용자들의 신용등급도 은행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캐피탈사 신용대출 금리 점검키로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에 문제는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여신심사 방식이나 금리구조를 정책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리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나 수수료 조정 등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출시되는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햇살론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저신용자인 6~10등급을 대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캐피탈 이용자는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들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캐피탈사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햇살론 활성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미소금융 대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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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하하하

    "사채(이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이렇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맞지 않느냐"고 진노했다.
    "비리독재하고 똑같지 않느냐, 복지예산 삭감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검경조직 동원 탄압하고
    언론장악하고 공적기관 적자늘리고 무리한 토목공사로 자신의 치적세우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맞지 않느냐",고 국민이 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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