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판교개발과 마찬가지로 강남을 중심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송파개발은 강남집값상승의 요인이 된다”
2008년까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 200만평에 총 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송파신도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남YMCA 주관으로 경실련, 환경정의, 토지정의시민연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반대 투쟁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서울시 중구 배재정동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송파신도시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토론회를 열었다.
“졸속 송파신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발제에 나선 이원영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개발과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송파신도시개발사업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문가의 검토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송파신도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영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최병성
앞서 지난 해 참여정부가 ‘투기는 잡고 공급은 늘린다’는 기조 아래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8.31부동산 대책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판교(280만평)에 버금가는 송파신도시(200만평)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었다.
세제강화를 환영하던 시민사회는 집값의 거품을 빼고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주거지로 송파거여지구 5만가구 건설을 발표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정치성 짙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서울과 경기남부를 개발벨트로 이어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원영 교수는 ‘송파신도시 건설은 타당한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이 ▲계획없는 개발이고 ▲물리적․환경적으로 부적합할뿐 아니라 ▲강남집값 상승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송파신도시 개발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이교수는 특히 강남집값 상승의 원인을 수요에 비한 공급부족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강남권주택지 공급’을 제시한 정부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인근에 강남형 주택공급을 늘리더라도 강남의 주도적 상업업무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강남의 중심성을 강화시켜 땅값,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판교로또'는 '송파로또'로 이어져 한탕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분당과 판교와 같은 강남근접권의 대규모 개발계획에도 강남집값은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교수는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서울대도심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광역개발이 아닌 주택공급 부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후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송파신도시 주변은 서울시의 거여-마천지구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9개지역에서 288만평 규모의 공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파신도시를 포함하면 판교의 두 배 가까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민간건설업체 위주로 조각조각 개발한 결과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쓴 경기도 용인시와 흡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교수는 “단일지구의 ‘계획성’은 곧 광역적으로는 ‘계획부재’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용인지역의 무계획적 난개발이 어떤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L어왔다”며 “동일한 부재상태에서 송파신도시는 졸속을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발지역 시민사회단체 본격적인 반대투쟁 나설 듯
그는 또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가 인근 성남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이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 건설밀도가 위축되는 등 토지이용에 있어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상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군용비행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건교부는 행정부서의 담당범위를 넘어선 군사적인 문제를 사전협의없이 선발표 후협상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교수는 “지금 시중에서 송파신도시를 기대하는 심리는 바로 송파로또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엄포의 법망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비용 정도로 인식, 결국 나라가 앞장서서 도박판을 막드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1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송파신도시건설반대 시민사회토론회'.ⓒ최병성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개발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송파신도시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남YMCA의 안창도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 대부분이 생태환경적인 가치를 지닌 그린벨트라는 점을 알리고 주민들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발반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송파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 건설교통부는 내년 중에 지구 지정을 거쳐 택지조성작업에 착수,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상반기께 첫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