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복지부-식약청, 신생아실 분유 관리 엉망"
농림부도 “회수 조치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민간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인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200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이물질이 검출된 분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보건소병원 등 산하 의료기관에 회수명령 또는 협조요청을 했는지를 문의했다"며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분유류 및 유성분 60% 이상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고, 제품의 인·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및 회수명령 등은 농림부 소관 업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농림부에서조차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유중인 분유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과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농림부가 분유 회수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는 지금까지 자발적 회수라는 이유로 불량 분유에 대한 회수명령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림부의 보건 불감증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부처이기 때문에 분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 신생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인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200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이물질이 검출된 분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보건소병원 등 산하 의료기관에 회수명령 또는 협조요청을 했는지를 문의했다"며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분유류 및 유성분 60% 이상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고, 제품의 인·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및 회수명령 등은 농림부 소관 업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농림부에서조차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유중인 분유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과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농림부가 분유 회수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는 지금까지 자발적 회수라는 이유로 불량 분유에 대한 회수명령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농림부의 보건 불감증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부처이기 때문에 분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 신생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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