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외국환 평형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1998년 이후 약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기금운용 규모와 방식, 근본적인 재검토 시급”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 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은 운용 과정에서의 파생상품 거래손실과 조달금리 대 운용금리 차로 인한 손실 등으로 지난 2004년말 13조2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 말에는 17조8천3백9억원까지 불어났다.

외평기금 규모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배 이상 급증해 4백62억 8천만달러(44조 2천9백억원)까지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10조2천2백5억원의 적자를 내 가장 손실액이 컸으며, 작년에도 4조6357억원의 손실을 입어 두 해동안 결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거대한 규모의 기금을 쓰고도 환율 안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외환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환율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가치의 추세적 하락 국면에서 정부는 줄곧 환율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달러가치 하락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외평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필연적으로 외환의 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금은 오히려 과잉 달러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됐고 정부는 그러한 짐을 해외 부동산 투자 완화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외환위기라는 화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환율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출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편 외환정책이 오히려 수출업자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조달-운용 금리차 손실과 외환 평가손실 및 외환 실현손실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이 중에는 역외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손실이 포함돼 있을 것이며 이제는 손실의 원인을 덮어둘 수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평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편법, 불법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운용대상에 파생상품이 포함되는가의 여부, 기금 총액을 초과한 파생상품거래(계약금액 기준), 국민연금과 맺은 스왑거래, 운용의 결정과정, 국회보고절차 등이 편법이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며 “이런 거래들의 편법, 불법 여부를 명백히 판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은 수입업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이득은 수입업자의 손실과 상계된다”며 “외평기금 손실액은 결국 수출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투기거래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평기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외평기금운용을 포함한 외환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아울러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평기금의 비밀성을 이유로 편법, 불법, 정책실패를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며, 외평기금 운용 규모나 방식, 현행 환율제도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의혹을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