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의 무가지 발행 추진을 계기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도 허용하는 입법 작업을 한나라당이 추진해 헌법재판소의 최근 현행 '신문-방송 겸업금지' 합헌 결정이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심재철, "CBS만 신문 발행? 신문도 방송 허용해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양동안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5조3항)에서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지만, △방송법(제8조)에서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간의 융합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에 제한을 둬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겸영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신문 발전에 족쇄를 채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은 또한 "최근 CBS의 무료지 창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가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밝혀 신문협회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해, CBS의 무가지 창간이 방송법 개정 추진의 직접적 빌미가 됐음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겸영제한 조항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 치열한 여야공방이 예상된다.

메이저신문 "환영" vs 방송사들 "CBS 때문에..."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생존 차원에서 방송사 진출을 강력 희망해온 메이저신문들은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인터넷판 등을 통해 심의원 보도자료를 신속히 전하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 공중파 방송은 심 의원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빌미를 제공한 CBS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공중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법 헌재의 합헌 판결로 신문-방송 겸업 금지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CBS가 무가지를 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신문들에게 대반격 기회를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가뜩이나 신문-방송 겸업 금지 유지가 힘든 판에 CBS 때문에 한층 상황이 방송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CBS를 원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