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미간의 외교적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주변국들과의 갈등적 요인도 증폭되고 있어 이번 노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관심을 끈다.
한미관계는 지금 북핵문제에서부터 전시작전통제권문제 그리고 자유무역협정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한미 정상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감정도 풀어야 할 중요한 난제이다.
특히 한미간 동맹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자주국방’과 ‘북방외교’를 외치고 있는 현 참여정부의 정권담지자들에겐 국가존망의 운명을 갈라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의 매파들이 이런 문제의 본질적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에겐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지략에 한미양국의 개별적 현안들에 대한 미국 네오콘들의 생각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딕 체니 부통령의 생각,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문제에서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생각,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달러 위폐문제에 대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생각,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존 볼튼 주유엔 미국 대사의 생각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미양국정부간 입장충돌이 발생할 현안들에 대해서 미측 정부관료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론과 정책은 준비되었는지도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즉,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부시행정부의 입장은 부시행정부의 기본정책과 전략을 노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시킨 뒤, 앞으로 한미 양국간에 전개될 현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켜 놓겠다는 기본 전략이 깔려 있을 것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만일 미측 관료들의 입장에 충분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 외교안보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자칫 정상회담이후 새로운 한미간의 갈등불씨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동북공정을 주창하며 21세기 세계패권을 꿈꾸는 중국과 백두산 분쟁에 돌입해 있고, 20세기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일본과는 독도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냉전의 동맹이었던 미국까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경쟁적 약탈자로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는 그 어떤 외교행랑이란 짐 보따리 보다도 무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때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 ⓒ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외교의전 수준이 말이 아니다.
공동기자회견도 없고 공동발표문도 없다. 심지어 양국정상회담이 있고 난 후 기자회견조차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회담이다.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지 안받을지도 모르는 언론과의 만남은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정상회담을 황망한 정상회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대통령이 상대국의 대통령을 만나 기자회견을 갖지 못하고 언론들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말문을 열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아니 봉쇄당한 정상회담이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언론에 한미정상간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협의했는가에 대한 공동성명이 없다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간 불일치에 합의된 회담이란 성격이 강함을 반증한다.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정상회담이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한미 정상간, 한미양국간 불화와 불일치만 노정되고 그것이 양국간의 관계악화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국실무자들이 사전에 만나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데 합의를 본 정상회담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보다 엄격히 따진다면 '노무현-부시 양정상의 입을 봉쇄하는 한미정상회담'인 것이다.
그리고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부시 내각의 각료들이 사전에 줄줄이 노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것도 매우 이색적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만났고,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만난다. 가끔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국 정상과의 회담에 앞서 회담 준비에 임하는 주무장관들이 각각의 상대국 정상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는 있다. 그래서 미처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의제를 놓고 자국의 입장을 상대국 정상에게 설명하고 브리핑 하는 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꺼번에 두 명의 미국 장관들이 노-부시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노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은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장관급으로 격하되고 있다는 느낌이란 것이다. 국무장관의 경우 예의상 찾아 뵐 수 있다고 하지만, 재무장관이 뻔한 의제를 갖고 미리 만나겠다는 것은 북핵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입장과 전략을 정상회담 이전에 노대통령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놓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헨리 폴슨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충분한 반론이 제기되지 않으면, 부시대통령은 정상회담장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회담을 마치게 될 것이고, 노대통령이 폴슨 장관에 수긍했다면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노의 반론을 잠재우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대북강경카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만일 시행과정에 한국정부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미국은 그 문제는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 합의했던 사항인데 한국정부가 왜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레임덕에 빠져 있는 노무현 정부를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정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신뢰도 잃고 북한과의 신뢰도 잃게 되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놓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정권은 노-부시간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자신을 몰아붙이기로 작당한 것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오해할 것이다.
바로 이번 워싱턴 방문의 핵심 의제는 이것이 키 포인트다.
그래서 노무현-부시간의 정상회담에 공동발표문과 공동기자회견문도 없애자고 합의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양 정상이 2시간 오찬하면서 모든 문제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시각이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기자회견장에서 엉뚱한 아니 서로 상반된 딴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위한 차원에서 이번 회담은 모든 것을 덮어 버리고 차단해 버린 그래서 실질적 회담의 이슈는 모두 실무진에게 떠넘겨 버리는 그런 회담인 것이다.
소위 2시간동안 오찬시간이 잡혀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밥만 먹고 가라는 형식의 "정상회동" 차원이지 "정상회담"의 차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듯 정상회담 시간이 짧아 현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장관들이 사전에 보고 하겠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여기에 앞서 지적했듯이 노대통령이 이런 미국 장관들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격과 국익 그리고 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 의미로 국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일본과 중국은 지금 미국이 노대통령을 어떻게 예우하는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그리고 노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필자 소개
장성민 대표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