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출범후 2년간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의 자순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14조1천37억원으로 전년도 말의 545조1천333억원보다 12.7%인 68조9천704억원이 늘었다. 또한 2년 전인 2007년 말의 465조4천288억원에 비해서는 31.9%, 148조6천749억원이나 폭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 말에 340조4천955억원을 기록, 2년 전의 272조1천437억원보다 25.1%, 68조3천51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재정적자 폭증에 따른 국채 발행의 결과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보다 더 증가폭이 커, 2년 전에 193조2천85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273조6천82억원으로 무려 41.6%인 80조3천231억원나 폭증했다. 회사채 발행이 작년 말에 120조2천147억원으로 2년 전의 59조4천917억원에 비해 2배로 뛰었고, 해외증권 발행도 7조2천258억원에서 14조9천112억원으로 2년 새 2배 불어났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에게 전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4대강 사업비중 8조원이 수자원공사에게 전가되는 등 대형토목 사업 부담까지 전가되고,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등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부담까지도 공기업에게 전가되기 시작해 공기업 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공기업 부채 증가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이어서, 그동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공기업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대부분 국민에게 전가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6월 지방선거후 담배값을 비롯해 TV수신료, 공공요금 등 선거를 의식해 올리지 못한 각종 요금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반발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역시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한 토지주택공사가 20조원 규모의 보유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기로 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는가 하면, 알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올해 해외자본에 강행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8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 등과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연합뉴스
개인의 사적이익이 애국심보다 더귀한 가치라는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잘나가는 인천공항은 왜 민영화하냐 대단들하다 정말로 돈을 후손만대잘먹고 잘살것같냐 더럽게 힘않들고 끌여들인돈은 금방나가게되있다는 선현들의 말씀을 모르는거냐 아니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벌게져서 안중에는없는거냐 그리고 인천공항광고판 수주문제는 어떻게되었냐 ?
잘 나가던 현대건설이 xx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해서 공적자금 받았지. 그 기간에 xx일가는 회사 땅, 회사 정보 빼돌려 백만장자 되고... 이제 나라를 말아먹고 일가가 부자 되려고 하는군... 사대강 주변에 땅 사뒀을테니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