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국세 보전의 약속이 없는 한 재산세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주축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게 됐다.

한나라 "국세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하지 않으면 협조 못해"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소위 거래세 감소분에 대해 국세로서 확실히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 없는 한 보유세, 즉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신속한 수해복구와 수재민의 아픔을 생각해 추경예산안과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취, 등록세가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보전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취, 등록세 인하분과 지방세수 부족분의 국세 보전안을 연계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원희룡 의원은 "취, 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지만,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 감수폭이 확정돼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주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전액수와 세수 감소액수가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의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전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국세가 지방세가 된다고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국세 보전 방침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것은 또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욕을 먹을 것"이라며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 보전 방침에 일부 반대의견도 나왔지만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대한 국세로 지방세의 부족 부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재산세와 거래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종부세는 원래 시군세. 세수 부족 별도 재원으로 배분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5일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원을 중앙정부가 국세로 가져감에 따른 교부금이므로 당연히 시군구로 교부해줘야 하고 이번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금은 응당 국세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하여 시도에 배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억지와 생떼 쓰고 있다"

한나라당의 취, 등록세 인하와 국세보전의 연계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억지와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생떼고 이중플레이고 이율배반"이라고 강하게 성토한 후 "한쪽에선 지방세 세수를 감면해 주자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보전해 주자고 하니 우리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우선 취,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법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향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감소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여야가 이 같은 입장차이를 보임에 따라 당장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부분의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취, 등록세율 인하 이후로 구입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의 경우 9월 중순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진다면 과세행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