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오세훈 불참속 盧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

서울시 "전면 공원화하라" vs 건교부 "일부 부지 용도변경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과 관련,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표시로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불참했다.

서울시 "정부 말로만 공원화 주장"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매각,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3일 서울시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원조성 비용을 부담 지우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중앙정부를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전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의사를 말로는 주장하면서도, 공원의 본체를 훼손할 여지가 담긴 제14조 삭제와 공원화 대상부지 전체의 면적과 경계를 특별법에 명문화하자는 서울시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며 "즉 정부의 이전기지 용산공원화 선포식은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한 용산기지 개발선포식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오 시장의 불참사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 중 건교부 장관에게 용산공원의 용도지역, 지구변경 권한을 부여한 14조를 문제삼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등 용산공원 부지 일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등 30여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추병직 건교 "81만평 모두 공원화할 방침"

반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81만평 모두를 공원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일부 시민단체와 연합해 건교부에 용도변경 권한을 주면 상업시설을 짓지 않겠냐는 소문을 유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용도변경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서울시민 중에는 이 사업을 서울시가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나 이 사업은 그 뜻에 있어서 국가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결과 또한 국가적인 것이며, 용산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중앙정부가 공원화 사업을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대체입법 및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