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팡질팡', 의사는 '기득권 챙기기'
의사총연합 "신종플루 만연은 정부 책임", "의약분업도 일조"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조선일보> 등에 낸 '대한민국에서 신종플루가 만연하게 된 이유-총체적인 정부 대책의 실패가 그 이유입니다'라는 제목의 5단통 광고를 통해 신종플루 대란 원인을 4가지로 요약했다.
이들은 우선 첫번째,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늦었다"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느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나 몰라라 했다. 보건분야의 비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시 출신인 전재희 보건부장관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두번째, "신종플루 진료지침이 오락가락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진료지침과 보험기준 때문에 일선 의사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의사들은 신종플루 환자의 치료를 주저하게 되었다. 정부는 급기야 '의사 판단대로 처방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번째, "민간거점 지정병원이란 패착을 두었다"며 "신종플루는 전염병이고 전염병 치료의 제1의 원칙은 격리다. 신종플루환자와 일반환자를 섞어놓은 민간거점 지정병원은 오히려 신종플루의 확산을 가져왔다. 국가재난의 상황에서도 보건소는 통계나 내며 민간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마지막 네번째 이유로 "국민의 불편은 뒤로 한 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의 동선이 길어지고 투약이 늦어져 신종플루의 확산을 도왔다. 처방전을 받고도 거점약국을 찾아 헤매었다"며 "뒤늦게 모든 약국에 치료제를 공급하였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날 전국의사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플루 창궐을 이유로 의약분업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보건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또다시 정부의 무능을 맹공하면서 의약분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 및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국민들을 성나게 하는 추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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