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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盧, 박정희땐 화투만 쳐도 단속했다"

"부끄러워 하지 않는 盧정권에 국민들 절망"

민주노동당은 21일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정책 문제일뿐"이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안이한 사태 인식'이라고 맹성토하고 나섰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파문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정권 말기 카드 남발로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온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듯이, 정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단순히 정책 실패를 넘어 정권 차원의 도박장려정책이라는 비도덕적 정치의 극치임을 지적한다”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도 현안 점검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노대통령 및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의 '바다이야기' 해명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책실패는 있었겠지만 조카 노지원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순박하리만큼 해맑지만 이러한 안이한 사태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카가 문제라면 삼촌이 나와서 사과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지만, ‘정책실패’야말로 대통령과 이 정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들끓고 있는 의혹의 바다에서 규명되어야 할 핵심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책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 12월부터 무려 1년 반 넘도록 이 문제를 방치하고, 심지어는 정권 실세가 결합됐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1년이 넘었는데, 온 나라를 도박의 바다에 빠뜨리도록 수수방관, 조장해왔다는 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께서 늘 도덕적 우위에 서고 싶어했던 박정희 정권 때는 농촌지역에서 겨울에 화투만 쳐도 경찰 단속대상이 되었고, 요즘에도 동네 아주머니들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로 처벌받고 있다"며 "정권 차원에서 도박을 장려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반성도 없는 노무현 정부가 온 국민을 절망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을 서민들로 여기는 ‘전국 수천 개의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하면서, 규제방침에 반대하는 이상한 민생정치까지 선보였다"며 "한나라당의 비판이 청와대를 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온갖 도박장려행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비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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