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의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문화관광부에게 떠넘기고 나섰다.

‘바다이야기’가 영등원 심의를 통과한 지난 2004년 12월 당시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소위원장을 맡았던 권장희 전 심의위원은 21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광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권 전 위원은 “영등위는 문광부 게임산업과(당시는 게임음반과)에 상품권 폐지 의견도 제시했고, 허가권 자체도 경찰청이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다”며 “하지만 문광부는 오히려 상품권 인증제도 등으로 상품권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문광부는 게임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도박 기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자 문광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바다이야기' 등이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의혹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게임기를 심의하는 것이지 사행성과 관련한 것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문화관광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어 “심의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오락실에 나가서 개.변조가 되고 상품권이 배출되면서 도박기계로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등위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행성 게임기들이 영등위 통과를 나가면 개.변조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후감독은 게임기만을 심의하는 영등위의 업무 외의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유진룡 전 차관이 ‘바다이야기’의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전 차관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스크린 경마 같은 것들이 많이 유포가 돼고 사행성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많아 그런 게임들을 재심의하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재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라고 문광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문광부가 마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한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심의를 했다”며 “문화관광부가 장관 고시를 통해 재정급 취지를 일찍 만들어줬다면 우리는 당연히 재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은) 정말 큰 정책적 실수”라며 “도입과정, 이런 것에 대해 반드시 정책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