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뉴라이트 등의 압박에 굴복해 저자들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물의를 빚어온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법원이 2일 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교과부와 금성출판사 등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법원 "교과서 발행 중단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교과서 발행ㆍ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서는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 또는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자가 내용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근ㆍ현대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저작자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 항목을 수정할 수 없고 저작자 동의 없이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통지했다"며 "따라서 출판사 측에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어 "금성출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한 뒤 발행ㆍ배포함으로써 저작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금성출판사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교육부와 금성출판사 모두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뉴라이트 주장에 따라 금성 근ㆍ현대사에 대해 73곳을 고치도록 지시했으며, 금성출판사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이를 고쳐 발행했다. 당시 금성출판사 대표는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계속 사용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 판결에 당혹해 하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해당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의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한 학문적․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과부는 이어 "교과서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09.1.8)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범위도 교과서 총 쪽수의 1/2을 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수정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각한 바 있다"며 "확정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국민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하며 ,그 진실을 대한미국 국민이면 과거 현대사(역사)를 꼭 알아야 내 자식들에게 미래를 얘기 할수 있는 것이다 꾸며낸 이론은 언제가는 뽀록나게 되어있고 역사는 후퇴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는 이러한 버러지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 실체를 알고 싶으면 지난 조선말엽부터~80년대까지의 현대를 보면 국민 누구나 정확히 알수 있다. 그들이 왜 뉴라이트며, 일본천황이라는 자 한테 고개를 숙이고. 독도 침략에 침묵하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광신도 집단에 얽매이는지 답을 알수 있을 것이다. 1세대가 흘러야 역사가 바로 잡힐지 모르겠으나 , 언제가는 후세들이 꼭 해야할 일이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던 김구 선생을 암살(정보장교 안두희)을 시작으로 이승만의 만행는 철저하게 친일파들과 손잡고 독립투사들을 억압 살해 하였다. 그 후 박정희 그는 20년동안 이땅에 독립의 씨를 너무도 완벽하게 정리한 인물이라고 보면 될것이다. 그러니 현충현에 친일파의 명단이 있고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해도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에 대한 행적을 숨기고,친일파 옹호하고 철저하게 왜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나라당은 당 명만 바꾸었지 이승만 정권(자유당)~현재의 (한나라당)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40년동안 국토,인권,반대파숙청(독립투사 및 유공자),그들의 과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면된다.
50년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보면 정확하다.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에서 (반공,빨갱이.좌파 )무력으로 국민을 진압하고 억압했기에 가능했고,철저히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단행되었다고 보면 무리가 없어보인다. 50-90년,40년이면 과거 숨기기에 충분한 기간이고 친일기업을 육성,권력을 무한대로 이용가능했기에....
친일의 역사도 단죄해야 하는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의 친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 검은 세력들은 권력을 이용 철저하게 과거를 숨기고,인맥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지난 50년동안 날나리당이 집권했기에 가능했다고 볼수있다. 다시 말해 친일 행적이 드러날까봐 이념전쟁(반공.빨갱이.좌파니)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바로서야 나라의 미래를 야기 할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번 거짓을 기록하면 수정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조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워서 성인이 되었을때 역사의 진실을 알 때면 가치관,역사관,국가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날조된 역사관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