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금융기관간 상호 의존도를 확대하고 비 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의 위험을 은행부문으로 전이할 가능성을 높여 결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결감독체제 확립 및 효율적 감독장치 필수적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그룹화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연결감독체제 확립 및 효율적 감독장치 마련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기관 수는 지난 1997년 2천1백1개에서 2003년 6월 말에는 1천3백81개로 34.3% 가량 줄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실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들이 독립 금융기관에 비해 도산위험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그룹화로 금융기관의 덩치가 커지고 자회사 수가 많아지면 운영의 복잡성, 경영의 비효율성,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몇몇 대형 금융기관의 출현은 소위 '대마불사' 인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의 대형화, 그룹화 이후 단기자금 등의 금융거래를 통한 상호 신용위험 노출, 자산 및 수익구조의 동질화 등으로 대형 금융그룹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의 겸업화로 인한 비 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 단위 건전성 규제 등 연결감독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감독장치도 마련해야 햐며, 개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능 확충과 함께 금융그룹의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제고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