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통화량 조절에 들어갔건만...
[송기균의 '마켓 뷰'] '자산 버블'에 따른 은행부실 우려
지난 4월 중국의 은행대출이 그 전달의 3분의1 이하로 대폭 축소되었다. 은행대출이 바로 통화량을 결정하는 변수이므로 중국정부가 과다한 통화량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행들은 올 1분기에만 2007년 연간 대출총액을 능가하는 대출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통화량은 급증하였다. 1분기에 공급된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공급되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주요 도시의 고정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30.5%나 증가하였다.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아직도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1%로 2007년 성장률 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은 더 심각하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6% 감소하여 그 전달의 17.1% 감소보다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내수를 살려 경기하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이처럼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극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난 4월 대출이 전달의 3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급증하여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면 자산버블이 발생하고 향후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1.5% 하락하였다. 3월의 1.2% 하락보다 물가 하락세가 급격해졌다. 이처럼 중국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통화량 급증에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자산가격 버블을 우려한 때문이다.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며 아마도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하강 위험보다 자산가격 버블 위험을 중시하여 통화량 조절에 들어 간 중국과 경기회복을 위해 과잉 유동성을 방치하겠다는 우리 정부정책이 뚜렷이 대비된다.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2), 동원증권 런던현지법인 대표, 코스닥시장 상장팀장, 코스모창업투자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본부장, (현) 기업금융연구소 소장. 저서 <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
중국은행들은 올 1분기에만 2007년 연간 대출총액을 능가하는 대출을 공급하였고, 그 결과 통화량은 급증하였다. 1분기에 공급된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공급되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주요 도시의 고정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30.5%나 증가하였다.
중국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아직도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1%로 2007년 성장률 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은 더 심각하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6% 감소하여 그 전달의 17.1% 감소보다 크게 악화되었다.
수출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내수를 살려 경기하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이처럼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극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난 4월 대출이 전달의 3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급증하여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면 자산버블이 발생하고 향후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1.5% 하락하였다. 3월의 1.2% 하락보다 물가 하락세가 급격해졌다. 이처럼 중국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통화량 급증에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자산가격 버블을 우려한 때문이다.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이 절대 아니며 아마도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하강 위험보다 자산가격 버블 위험을 중시하여 통화량 조절에 들어 간 중국과 경기회복을 위해 과잉 유동성을 방치하겠다는 우리 정부정책이 뚜렷이 대비된다.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2), 동원증권 런던현지법인 대표, 코스닥시장 상장팀장, 코스모창업투자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본부장, (현) 기업금융연구소 소장. 저서 <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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