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등 16개국과 '경제연대협정' 추진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경제장관 모임에서 공식 제안 예정
군사대국화를 추진 중인 일본이 경제분야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경제블록의 맹주로 부상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 추진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경제블록 구상 추진에 주변국 경계감
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총 16개국에 의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이달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경제장관 모임에서 이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각국 대학연구자와 민간전문가에 의한 연구회를 연내 발족할 것을 요청, 이 연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자는 방안이 제안의 골격이 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동안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EPA 구상은 관세의 철폐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와 서비스.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EPA, 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7일 열린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니카이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식 제안해 동의를 받았으며, 그동안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일본이 향후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의 규모에 뛰어넘는 큰 '통일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인구는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1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총 1백조달러로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본정부는 2008년에 교섭을 시작, 10년내에 이들 16개국과 협정 체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중심의 이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태국과 한국 등과 교섭을 벌여왔으며, 시장의 장래성과 자원 확보 상 중요성이 높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신흥강국들과의 협정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일본은 EPA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모델로 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설립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 현실화되면 유럽연합.나프타 못지않은 세계3대 경제블럭 완성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에 필적하는 대규모 경제연대협정이 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연대협정(EPA)은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투자.서비스.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정으로 경제긴밀화협정, 포괄적 경제연대협정, 경제연계협정으로도 불린다.
국제무역계는 EPA를 체결할 경우 체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한편 서비스·자본의 교류가 증대되고 투자 촉진, 기준 인증, 경쟁 정책을 포함한 시장의 일체화로 상호간 수출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역외국과의 경제 관계의 증대도 기대되는 한편 저가 및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촉진, 역내 기업간의 경쟁 및 제휴 촉진 등으로 효율적인 산업구조 전환,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역내 경제권 재편 야심에 주변국들 비판적 시각 많아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연대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GDP는 약 5조엔, 지역 전체의 GDP는 약 25조엔이 늘어나는 경제효과를 낳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작년 9월 일본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일본의 FTA 및 EPA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조속히 EPA교섭 합의에 도달해야 할 상대국가로 한국(26.7%), 중국(17.8%), 미국(17.7%), 아세안(ASEAN, 15.9%) 등의 순으로 꼽는 등 한국과의 EPA 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 일본이 향후 아시아 경제환경 변화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연대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교섭에 나서야할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게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이 염두에 둔 16개국은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제각각인데다 무역조건의 이해가 대립하는 부문이 많은 데다 일본이 아시아 역내 경제권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 일단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EPA 추진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호주와 인도 등을 끌어들여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급성장중인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 보수우익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분쟁 등으로 일본과 한국-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방위시스템(MD)을 도입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본의 이같은 제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경제블록 구상 추진에 주변국 경계감
2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총 16개국에 의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이달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경제장관 모임에서 이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각국 대학연구자와 민간전문가에 의한 연구회를 연내 발족할 것을 요청, 이 연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자는 방안이 제안의 골격이 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동안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EPA 구상은 관세의 철폐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와 서비스.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EPA, Econimic Partnership Agreement)’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7일 열린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니카이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식 제안해 동의를 받았으며, 그동안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일본이 향후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의 규모에 뛰어넘는 큰 '통일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인구는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1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총 1백조달러로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본정부는 2008년에 교섭을 시작, 10년내에 이들 16개국과 협정 체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중심의 이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태국과 한국 등과 교섭을 벌여왔으며, 시장의 장래성과 자원 확보 상 중요성이 높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신흥강국들과의 협정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일본은 EPA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모델로 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설립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 현실화되면 유럽연합.나프타 못지않은 세계3대 경제블럭 완성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에 필적하는 대규모 경제연대협정이 될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연대협정(EPA)은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더해, 투자.서비스.인력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정으로 경제긴밀화협정, 포괄적 경제연대협정, 경제연계협정으로도 불린다.
국제무역계는 EPA를 체결할 경우 체결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한편 서비스·자본의 교류가 증대되고 투자 촉진, 기준 인증, 경쟁 정책을 포함한 시장의 일체화로 상호간 수출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역외국과의 경제 관계의 증대도 기대되는 한편 저가 및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촉진, 역내 기업간의 경쟁 및 제휴 촉진 등으로 효율적인 산업구조 전환,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역내 경제권 재편 야심에 주변국들 비판적 시각 많아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연대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 경제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일본의 GDP는 약 5조엔, 지역 전체의 GDP는 약 25조엔이 늘어나는 경제효과를 낳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작년 9월 일본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일본의 FTA 및 EPA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조속히 EPA교섭 합의에 도달해야 할 상대국가로 한국(26.7%), 중국(17.8%), 미국(17.7%), 아세안(ASEAN, 15.9%) 등의 순으로 꼽는 등 한국과의 EPA 체결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본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 일본이 향후 아시아 경제환경 변화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연대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중국이 가장 먼저 교섭에 나서야할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게 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이 염두에 둔 16개국은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제각각인데다 무역조건의 이해가 대립하는 부문이 많은 데다 일본이 아시아 역내 경제권을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 일단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EPA 추진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호주와 인도 등을 끌어들여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급성장중인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내 보수우익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분쟁 등으로 일본과 한국-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방위시스템(MD)을 도입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가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본의 이같은 제안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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