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상회담 발언' 뻥튀기 브리핑 파문
靑-백악관 브리핑 달라, '어떤 결의안'이 '제재 결의안'으로 둔갑
청와대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브리핑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그러나 3일 국회 외통위에서 백악관 브리핑 내용을 소개했다. 백악관은 제재결의안 발언 대신 "한국과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했다.
남 의원은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한 게 사실이냐”고 따졌고, 당황한 권 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결의안'이란 문구가 아닌 `어떤 결의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음을 시인한 것.
남 의원은 이에 "그러면 청와대 브리핑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따졌고, 권 차관은 "기존 결의내용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기존 결의안과 최소한 같은 맥락이거나 더욱 강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며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결의안'이란 문구는 '추정한 것'이었다는 실토였다.
남 의원이 이에 “대북 제제안과 ‘어떤’ 제재안은 다른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권 차관은 “다르다”고 시인했다.
권 차관은 그러면서도 "브리핑이 잘못된 건지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지, 현재 파악이 안됐다"며 애꿎은 언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에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추정에 기반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명확한 내용을 브리핑해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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