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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공-토공통합법 강행처리에 상임위 보이콧

“주공-토공 통합법, 법사위 보류하고 재회부해야”

민주당은 2일 전날 한나라당이 문을 잠가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뒤 국회 법사위로 넘긴 것과 관련, “전체 상임위 일정협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며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의원총회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사건을 ‘한나라당 날치기의 상습화와 여야 신뢰 파기의 중대 사태’로 이번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법사위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상임위 재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위원장은 법안의 원상회복 및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이 위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토위 사태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및 법사위 계류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상임위에서 잘 해결하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불참해도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과 일정을 협의해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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