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 5단체 공동명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 55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강력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형 확정 불과 6일뒤 두산 3형제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

이같은 사실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7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전경련 CEO 포럼’에서 “사면과 선처가 이뤄져 이들 경제인이 부담을 벗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건의문을 내게 됐다”고 밝힘으로써 외부에 알려졌다.

55명의 사면·복권 대상에는 항소심 형이 확정된 지 6일밖에 안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삼형제를 비롯해 노대통령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댄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고 최근에는 또다시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등과 대우사태로 형을 선고받은 전 대우 계열사 임원 8명도 사면 건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5단체는 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에 대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경실련 "노대통령,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라"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정서와 사법정의의 확립,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8·15 사면복권에 비리경제인과 정치인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사면, 선처 기업인 명단에는 대법원장조차 개탄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했던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형제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포함되었고,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대우사태에 연관된 전 대우계열사 임원, 비자금 조성과 편법·불법 증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경제5단체의 각성과 사면·복원 건의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면복권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별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행해져야 함은 자명하다"며 "경제5단체를 위시한 재계의 부정한 특별사면 요구를 일축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비자금과 연루된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사면복권한 데 이어 다시 악성경제범죄를 자행한 경제인과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정치인들이 포함된다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면·복권의 남발에 대한 국민적 원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노대통령에 대해 경고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경제 5단체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을 무리하게 끼어넣은 것은 최측근인 안희정 등의 사면복권을 추진중인 노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과연 노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