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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최대 25조", 한나라와 절충 가능성

법인-소득세 감면, 4대강 정비 추경 놓고 갈등 전망

민주당은 12일 20조~25조원의 추경안을 잠정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30조원 안팎을 제시한 한나라당과의 절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30조원보다 작아야 하고 슈퍼로 가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초 15조원 전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크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의 추경안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10조원 안팎의 세수 감소분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대책 ▲긴급실업구제 ▲서민생계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조5천억원의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지원대책과 관련, 노인돌보미, 간호.간병인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와 상담교사, 특수교사, 방과후 교사 등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올해중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긴급실업구제 대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12개월로 연장하고 수급자격을 근속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기초생계급여 지급, 대학생 등록금 이자율 인하, 보육교사 처우개선, 결식아동 지원, 경로당 지원 등 서민생계지원 대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이번 추경을 실직-폐업자 긴급구제 및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견해차는 없으나, 민주당이 법인-소득세 감면의 2~3년 유예를 통한 5조원 절약, 4대강 정비 추경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추경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 비난여론이 쏟아질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어 추경 협상은 절충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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