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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0~30조 추경" vs 민주 "10~15조"

민주 "추경 편성 전에 이미 30조 적자 깔아놓고 시작"

한나라당이 10일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30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0조~15조원 이상의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가 추경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한나라당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에 돈을 넣겠다 하는 거 없이 30조다, 30조+알파다, 슈퍼 추경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책임이 없는 자세"라고 슈퍼추경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한국 조세 연구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재정이 버틸수 있는 추경 규모를 10조원 내지 15조원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용가능한 추경 최대규모가 15조원 안팎임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국채를 발행해서 19조7천억원, 약 20조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세수 결함 10조를 포함하면, 가만 있어도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한나라당 주장대로 30조원을 더 쓰겠다고 그러면 60조원의 적자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년간 우리나라 총생산 GDP의 5~6%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20조~30조원 추경 불가피론을 고수하면서 즉각적 대응은 피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문제가 자꾸 규모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추경 내용이 문제"라며 "정부에서 추경안이 나오게 되면 그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추경 문제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지만 지금 세계적 추세가 적자재정 편성"이라며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30조원이상 슈퍼 추경을 시사했던 임태희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평가해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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