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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최고위원에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 구속영장 집행 저지 등 법치주의 부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 2번이나 당선되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중요 정치인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이를 숨기려고 차용금을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2차례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특히 선량한 동기로 나를 도운 3명에게 뭐라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겠다”며 “내가 부주의하고 철저하지 못한 탓이며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 등에 대해선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법대로라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정말 어려워진다”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김 최고위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5
    공부해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독일해군 데니츠제독은 1차대전때 포로생활 몇년하며
    감옥에서 구상해서 유보트함대를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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