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경기회복, V자형 아닌 L자형 될 것"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향후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급락 후 급등의 `V'자형 경기양상을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는 급락 후 횡보하는 `L'자형이 예상된다"며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에 경기가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망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는 해외 수출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급감이 내수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됐으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외부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위기 대책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와 소비 등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정책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양상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는 해외 수출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서 수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수출 감소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급감이 내수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대외여건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악화됐으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외부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위기 대책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와 소비 등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정책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