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조석래, 한미FTA 신경전
“선비준, 동맹관계 해칠 수도” vs “절차 중요하지 않아”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회 회장, 장지종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의 예방을 받았다.
조석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8천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고, 우리가 경제를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조속한 한미FTA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재협상 시사 발언을 거론하며 “힐러리가 리네고시에이션(renegotiation), 즉 협상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을 (언론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했는데 또 18대 국회에서 심사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이는 회기 불계속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끝나면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당리당략 차원에서의 지연 전술도 아니다”며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주겠다’고 (한나라당에) 약속도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에 “정 대표께서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경제계는 비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효과를 발효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절박한 바람”이라며 "미국 재계도 재협상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여기에 미 의회도 재협상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재협상에 대한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이에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선택은 두 가지로, 수용하면 국민이 용납을 안할 것이고, 거부하면 FTA는 물건너 간다. 즉 원칙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반박하자, 조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회 회장, 장지종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의 예방을 받았다.
조석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8천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고, 우리가 경제를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조속한 한미FTA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재협상 시사 발언을 거론하며 “힐러리가 리네고시에이션(renegotiation), 즉 협상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을 (언론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했는데 또 18대 국회에서 심사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이는 회기 불계속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끝나면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당리당략 차원에서의 지연 전술도 아니다”며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주겠다’고 (한나라당에) 약속도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에 “정 대표께서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경제계는 비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효과를 발효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절박한 바람”이라며 "미국 재계도 재협상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여기에 미 의회도 재협상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재협상에 대한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이에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선택은 두 가지로, 수용하면 국민이 용납을 안할 것이고, 거부하면 FTA는 물건너 간다. 즉 원칙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반박하자, 조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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