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릍 통해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정책홍보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방침아래 6~7억원의 제작비 지원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13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등 15곳에 보내진 ‘방송 프로그램 협찬 협조’라는 제목의 유인촌 문광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 부처 공동으로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려 한다”며 “1월9일까지 참여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공문은 이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예인,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라며 “소요 예산은 6억~7억원이고 문화부는 기획, 연출료를, 관계 부처는 소관 정책 방영시 촬영·출연료를 분담한다”고 명시했다.

공문에 첨부된 ‘방송 프로그램 개요’ 자료에는 “방송명은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아이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가제)이며 가족시간대 1시간짜리 주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봄철 개편에 6개월간 24회를 방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공문을 공개한 뒤, “편성권은 사장도 얘기 못하는 것으로, 정부가 돈을 모아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것은 전형적 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에 “아직 확정도 안됐고, 정부와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고, 최 의원은 “그런 사고가 잘못된 것이며 옛날식 사고방식”이라며 “이런 일은 군사정권에서는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고, KBS가 보기에는 정권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0일 SBS ‘김민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도는 그러한 의도(편성권 침해)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문광부 장관께서도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