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때 소방장비와 인력이 화재 진압이 아닌 철거민 농성 진압에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무전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산참사 당일 경찰 무선통신에 따르면, 용산 남일당 빌딩에 경찰력 투입이 진행되기 직전인 20일 새벽 6시 경찰은 소방대가 큰길가에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6시 5분에는 건물 5층(옥상)으로 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6시 7분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라며 옥상으로 방수할 것을 요청했고, 용산소방서장은 이에 "차량접근이 어려우니 호스를 연장해 최대한 방수하라"고 지시했다. 6시 12분 소방대 진압팀장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음으로 소방차량도 방수를 준비하도록 요구했고, 6시19분 방수가 시작됐다.

이정희 의원은 “이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경찰과 함께 철거민 농성 진압 활동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소방서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경찰에 대해서도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고 소방대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대통령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기본법’상의 소방장비를 경찰장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기본법’상의 소방장비를 시위진압에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용산소방서 무전 녹취록

6:00 한강로2탱크: 경찰쪽에서 큰 길가에 대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6:05 후암펌프: 경찰에서 5층으로 방수요청!
6:07 후암펌프: 경찰이 진입할 예정인데 펌프에서 옥상으로 방수 요청!
6:07 서장: 차량접근이 불가하니 호스연장하여 최대한 방수할것
6:10 지휘차: 지휘차 도착했으나 진입불가로 큰 길가에서 대기중 경찰에서는 현재 인원배치중
6:11 진압팀장: 현재 배치중! 시위대도 건물창문쪽에 나와있고 경찰은 진압작전 개시 바로 직전!
6:12 진압팀장: 서빙고펌프는 준비하도록. 지금 물대포로 쏘고 있으니까!
6:12 서빙고펌프: 알겠습니다!
6:19 후암센터장: 후암펌프 방수! 방수압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