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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법 강행 재천명

통신투자 6조8천억원으로 확대, 상반기에 56% 집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언론노조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의 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미래도약을 위한 복합 미디어그룹의 탄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미디어간 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광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신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차세대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통신투자를 올해 수준 이상인 6조8천8백억원으로 확대시키고(08년 6조6천4백억원) 상반기 집중투자를 독려해 2009년 상반기에 56%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망을 2Mbps에서 50Mbps로 확충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민간의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강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합상품 할인율을 내년 3월 중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요금인하시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방송통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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